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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02 피특정후견인 관련 재질의

주택관리사

민법

윤*환

2021.02.17

교재 P102  피특정후견인 관련 재질의


(1) 특정후견의 요건

 2항(형식적 요건)의 ㉠ 내용 중 ~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라고 써있는데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는 [특정후견은 그 개시와 종료의 심판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다만,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써있어 상호 충돌되지 않는지요?

제14조의2 1항 법조문도 ~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라고 써있는 것을 보면 ...

이해가 잘 안되어 그러니 부디 양해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1.02.18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성년후견의 경우도 "심판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정후견의 경우도 "심판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특정후견도 심판을 해서 개시해야 합니다".. 교재의 내용 중 "특정후견은 그 개시와 종료의 심판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라는 표현 중 "개시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라는 부분은 삭제하여야 합니다..
3. 그 부분이 뒤에 추가된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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