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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상환사채 등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홍*윤

2021.03.14

인강으로 공부하다보니 자잘한 질문거리가 자꾸 생깁니다.

교재를 시험 위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 같은데 스토리 진행상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자주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1. 주택상환사채에 대해 주로 발행자 위주로 설명되어 있고 채권 매입자에 대한 설명이 없군요(역시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런지요?). 아파트 분양시 분양신청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 매입은 그런 제한 없이 아무나 살 수 있나요? 나중에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말입니다. 물론 기명증권이라고 되어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자격 제한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2. 민간 등록사업자의 경우, 어떤 경우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나요? 납입금의 용도를 보면 어차피 대부분 선분양 제도이므로 일반 분양절차로도 택지 구입을 제외하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3.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전환하면 무슨 혜택이나 유리한 점이 있나요?  


4. p450 3항 ㄷ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무슨 뜻인가요? 워원회에 위원 말고 직원이 따로 있나요? 


5. p472 별표2의 안전진단 점검회수(분기 1회)와 p474의 안전점검(반기마다)은 다른건가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험과 관계없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걸려서요. 오프라인 강의라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게 되므로 하지 않겠지만 온라인 강의로 하다보니 그런 걱정없이 질문해 봅니다.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1.03.15
I syh****
질문 감사합니다.
아주 상세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100퍼센트 만족한 답변은 되지 못하겠으나 아는대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주택상환사채에 대해 주로 발행자 위주로 설명되어 있고 채권 매입자에 대한 설명이 없군요(역시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런지요?). 아파트 분양시 분양신청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 매입은 그런 제한 없이 아무나 살 수 있나요? 나중에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말입니다. 물론 기명증권이라고 되어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자격 제한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답: 교재에는 명시적으로 안나와 있지만 매입자의 자격은 그때 그때의 주택상환사채 모집 공고시 공고 요강에 따른다 봅니다.

2. 민간 등록사업자의 경우, 어떤 경우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나요? 납입금의 용도를 보면 어차피 대부분 선분양 제도이므로 일반 분양절차로도 택지 구입을 제외하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답: 일반적으로는 건축비등을 은행등으로부터 융자 받아 대처 할수있겠지요. 은행등융자와 병행하여 또는 단독으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여 건설에 필요한 제비용을 조달할수 있다봅니다.

3.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전환하면 무슨 혜택이나 유리한 점이 있나요?
답: 좀더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하게되어(지켜야할 규정이 많으므로: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 서치, 관리규약 제정 등 ) 결국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됩니다.


4. p450 3항 ㄷ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무슨 뜻인가요? 위원회에 위원 말고 직원이 따로 있나요?
답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말할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법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합니다. 소속직원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데 공동주택관리법상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속직원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소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5. p472 별표2의 안전진단 점검회수(분기 1회)와 p474의 안전점검(반기마다)은 다른건가요?
답 예, 전혀 다릅니다. 안전진단은 태생이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안전점검의 원조는 일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나 공동주택인 경우 특별히 이를 원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열공을 응원합니다.
2021.3.15.
유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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