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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와 소멸시효가 헷갈려서요. 적중예상문제 50번 5번 지문의 경우 등록취소는 소멸시효가 없어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도 재등록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이 문제는 승계문제입니다. 문제에 승계제도라고 제시되었죠.


-2.대리업 인장등록은 중개업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법원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건가요?

-중개업 인장을 사용하고 따로 법원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3.대리업등록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 없는데 대리업 이전신고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한 건가요?

-필요없습니다.


-4.임대차 기간내라도 약정 차임의 장래에 대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2년 약정으로 보증금 6억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 1년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5%이내에서 올려달라고 할 수 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약정기간 2년을 다 채운 후 그 이후부터 5%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간 중 증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경과후에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와 소멸시효가 헷갈려서요. .  .

적중예상문제  50번 5번 지문의 경우 등록취소는 소멸시효가 없어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도 재등록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2.대리업 인장등록은 중개업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법원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건가요?


3.대리업등록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 없는데  대리업 이전신고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한 건가요?


4.임대차 기간내라도 약정 차임의 장래에 대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2년 약정으로    보증금 6억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      1년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5%이내에서 올려달라고  할 수 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약정기간 2년을 다 채운 후 그 이후부터 5%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43 부동산세법 법인 전환 정*모 2019-10-29 272
108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 설립 정*모 2019-10-29 38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86
108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감사합니다. 이*철 2019-10-29 58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583
108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연략을 요망합니다. 이*선 2019-10-29 50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502
1083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메일 질문 이*선 2019-10-29 39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97
108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경매관한개인적 질문입니다 이*주 2019-10-28 38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82
10837 부동산공시법령 KEY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박*철 2019-10-28 326
10836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258
108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3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36
10834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31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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