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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형 생활주택중 소형주택의 범위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이*영

2024.04.15
교수님.
직장도 다니고, 입대의 감사도 하면서 2차 시험 준비중인 이한영입니다.

오늘 강의 가운데 소형주택 요건 중 주차장과 관련된 주택의 비율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24년 3월중 개정)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023. 4. 7., 2024. 3. 19.>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김성환 교수님의 답변

2024.04.16

네 맞습니다.

현재 소형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고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을 3개 이하로 한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도심 내 1인ㆍ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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