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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용

2024.04.17
기출문제지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 참이라고 되어있는데


교수님 판시설명에서는

A-근저당권설정자

B-근저당권자

C-제3자      일때


저당권말소등기

1,변제를 이유      A, C

2,원인무효를 이유  C    


라고 설명하시는데

근저당권자가 빠졌는데 무엇이 잘못 되었나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4.04.18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1. 변제 이유로 말소하는 경우

설정자인 A와 저당권자인 B가 공동으로 말소등기하거나 또는 현재  소유자인 C와 저당권자인 B가 공동으로 말소등기할 수 있습니다.

2. 원인 무효인 경우 

현재소유자인 C와 저당권자인 B가 공동으로 말소등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80 부동산공시법령 경지정리(답)로 폐쇄된 구 번지가 신 번지로 변경된 경우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나요 김*종 2024-04-30 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5-02 1
68579 민법 (수정)P157 18번 지문질문입니다.(1) 정*민 2024-04-30 0
685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지상권 김*우 2024-04-30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11
685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30 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5
685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법의 빈출지문 김*욱 2024-04-30 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6
685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강 취득시효부분에서 질문있습니다. 김*수 2024-04-30 0
68574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45 질문 있습니다. 김*정 2024-04-30 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5-02 0
68573 시설개론 주근 지름 관련 이*우 2024-04-30 2
68572 시설개론 이론특강 이*우 2024-04-30 1
이론특강 송성길 2024-05-02 1
685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론 2024-04-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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