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고객센터

GO 이동

학습상담
02-597-9000   강남
02-548-3333   종로
031-903-0000   일산
031-245-7777   수원

월~금: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1:1문의하기

학원 운영시간


월~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9:00 ~ 18:00
  1. 1:1 상담게시판 이동
  2. 원격지원 서비스 이동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규

2019.08.18

   교수님 27회 문제를 풀어보고 오답노트하는 과정에서 해설강의 듣고도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는 지문입니다.

    1.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2.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3.乙 명의 가 등기가 소유관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경우

   

     문제랑 3가지 사례 모두 잘 모르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8.19
안녕하세요

1. 명의신탁은 무효이며 설령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탈세의 목적이 있었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효가 된다.
2.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대판 2001.03.09. 2001다1478).
3. 위 법률은 명의수탁자 앞으로 가등기만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설사 신탁자가 단지 가등기 명의만을 신탁할 의사로 이 사건 가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대판 2010.12.23. 2009다97024,97031).

따라서 세가지 모두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2
68461 회계원리 2023동형 모의고사 1회 31번 유*연 2024-04-25 11
답변 배정란 2024-04-26 11
6846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4-04-25 6
답변 배정란 2024-04-26 6
68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11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11
68458 회계원리 6장원가추정과 cvp분석 확인문제 9번 김*성 2024-04-25 5
답변 배정란 2024-04-26 5
684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8
68456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1
684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7
68454 민법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의 ㄱ지문과 269페이지 22번 ㄱ지문 김*수 2024-04-25 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3
68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17
교재 한민우 2024-04-26 1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