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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진

2019.10.12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험 2주일 남아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372page, 376page 


비슷한 맥락이라 같이 올립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X)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


교재에는 가등기 및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 가처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 등은 말소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만.....


문제는 위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전부 가등기 및 가처분 이전에 대항력이 형성된 경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가처분 및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도 가등기&가처분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놓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가등기&가처분 이후에 형성되는 주택임차권등기는 당연 말소대상아닌가요? 마찬가지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가처분&가등기 이전에 등기를 해놓아야 말소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가등기 및 가처분 이후에 형성된 등기에대해 말소를 해야한다는 위의 1.2 지문은 둘다 맞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좋은강의 감사했습니다. !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16
1.
갑소유자
을 소유권가등기
정 을의 소유권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을 소유권본등기

를 하더라도 정의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정은 을의 가등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을이 소유자가 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여전히 을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2
국민은행 저당권
갑소유자
을 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국민은행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신청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할 수 없지요!
비록 경매등기는 가처분후에 기록되었지만, 경매를 신청한 선순위 국민은행의 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후에 나오더라도 이런 예외가 있으므로 "모두"라는 문구가 틀린것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정리하십시요!
합격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합격자 모임에서 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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