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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욱

2024.04.16

[ 첨부파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PNG ]

홍덕기 선생님, 암기코드 특강 질문입니다 [첫번째 질문] 코드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류 설명해 주실때 (3)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을 첨부한다고 하셨는데 규칙 제11조 제1항을 찾아보니 원본이라는 말은 없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으로 되어 있다 보니 문의드립니다. - 첨부파일 참고 등록증과 등록증 원본은 큰 차이가 있는데 원본이 맞나요? 만약 시험으로 출제시 보기 지문에 '등록증'이라고만 나오면 틀린 표현이 되나요? 맞는 표현이 되나요? 만약 '등록증'이 맞는 표현이라면 등록증에는 원본과 사본 두 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때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등록증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게 확실히 절차상 맞는 것인지 모르겠고 시행규칙에도 원본인지 사본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두번째 질문] 코드 10. 중개사무소 게시사항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리고 개공사 및 소공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개공사가 게시의무가 있다고 설명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은 원본인지 사본인지 기재가 되지 않은 채 그냥 '사업자등록증'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은 원본과 사본 두 가지 중에서 굳이 원본이 아니여도 사본을 게시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인가요? [세번째 질문] 코드 15. 예치명의자 개업공인중개사- 사람일때는 개인 개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질문) 개업공인중개사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법인 개공사 2)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3) 부칙상 개공사 -> 1), 2), 3) 모두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나요?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4.04.16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중개사무소 이전시 첨부서류에 등록증이 포함되는데 이는 원본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사무소이전으로 바뀌는 것인데 개인이 마음대로 수정하는게 아니고 등록관청이 수정해야 하므로 원본을 제출하여 수정하거나 새로 재발급 받는 것입니다. 법규정에 원본과 사본이란 말을 구분하여 규정한 곳은 게시사항에만 있는데 그 외의 경우 그냥 등록증이라고만 기술되어 있으면 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

게시사항의 사업자등록증도 원본인지 사본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어는 업종이든 사업자등록증은 원본을 게시하도록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본이라면 여기 자기서 복사하여 함부로 걸어 놓고 편법으로 운영하겠죠.


세번째 질문

예치명의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포함되므로 종별 구분 없이 세 종류 모두 예치명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지고 예치명의자를 물어 보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를 출제하면서 변호사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거래당사자 등으로 예치명의자가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모두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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