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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자격취소,자격정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림

2021.01.22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 둘다

처분에 관한 내용을 중개사무소 관할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2. 1월에 과태료 + 3월에 업무정지 + 5월에 과태료 + 7월에 업무정지를 받아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10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1,3,5,7월에 받은 것은 소멸된 상태로, 10월 업무정지 처분부터 처분이 계산되는 거에요?

아니면 1,3,5,7월에 받은 것들을 누적 계산해서 처분받게 되는 거예요?


3.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했는데요,

'임최결정 서서서 명령 인시'로 걸렸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어요?

업무정지 사유 발생시 처음에는 경고만 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나중에 또 업무정지 사유로 걸리면 업무 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1.01.22
1. 자격취소 처분권자와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동일합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을 합니다.

2. 아닙니다. 계속 누적됩니다. 다만 이미 등록취소가 되었다면 3년이 지나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니 과거에 처분받은 것들은 의미가 없겠지요.

3.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너무 경미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든 업무정지 사유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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