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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정

2024.04.17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무개념 5강을 듣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일일모의고사 1번문제 풀이해주시는 강의를 보고있는데

1번문제의 옳은 문장 답이 아래와같은데...

[공인중개사(소공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부칙개공은 등록할 수 있지않나요?

이들은 자격증이 없으니 공인중개사는 아니고..

등록은 못하고 업으로만 하는건지 헷갈리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18


-답변드립니다. 


-중개업을 위한 신규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도 현재 소속된 사무소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규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종별입니다. 

-즉, 새롭게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고, 기존의 등록만 그냥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업하거나 취소되면 그 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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