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가등기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경

2024.03.27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명강의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수업내용 중 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가등기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건물을 60억에 매매계약 후 잔금까지 지급하고 매도인과 합의로 가등기를 할텐데 매수자입장에서는 가등기가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가등기는 10년의 시효가 존재하고, 그렇다면 현재 매수자가 10년안에 다른 매수자를 찾지 못 한다면 결국 본등기를 해야 할텐데 이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되어 그 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매매 후 양도세 내지 않기위해 매수자의 가등기 권유에 합의한다고 해도 소유권이전이 되지않은 상황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의 세금도 부과될테고 매수자가 가등기 양도로 원래 매매가보다 더 큰 금액으로 가등기 양도했을 경우 결국에는 가등기 시효 전 본등기나 매매로 소유권이전 했을 경우 더 많은 양도세와 재산세 등을 내는 것 아닌가요? 초보자라 짧은 소견으로 조삼모사가 아닌 가 싶기도 하고 교수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04

안녕하세요 회원님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이 잇다고 합니다 

본질은 실무에서 투기로 사용함이 일반적입니다.

미등기 매수자가 등기없이 가등기를 한 것자체가 이미 

전매를 전제로 작업을 한것 이고요 

 현재 매수자가 10년안에 다른 매수자를 찾지 못 한다면-

이런 가정은 가등기 권리자에게  존재하기 힘듭니다.

이미 전매자를 구했든가 가격을 낮추어 이익실현을 줄이더라도 전매를 하여   세금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상상력 감사합니다.

홧팅을 함께 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9
68461 회계원리 2023동형 모의고사 1회 31번 유*연 2024-04-25 2
답변 배정란 2024-04-26 2
6846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4-04-25 4
답변 배정란 2024-04-26 4
68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9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9
68458 회계원리 6장원가추정과 cvp분석 확인문제 9번 김*성 2024-04-25 4
답변 배정란 2024-04-26 4
684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4
68456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6
684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5
68454 민법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의 ㄱ지문과 269페이지 22번 ㄱ지문 김*수 2024-04-25 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3
68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14
교재 한민우 2024-04-26 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