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지문해석(2)

주택관리사

민법

이*성

2019.09.03

o 오늘 기본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예습을 위해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질의드렸던 지문해석상 또

   문제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된다 와 ~ 될 수 있다의 차이점]

 

o 기본서 p.39 문제1 "민법상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o 그러나 지문 1번도 옳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된다"는

   옳은 지문이라도 되어있는데요.....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민사에 관한 대법원 규칙도 포함된다" 또는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 규칙도 포함될 수 있다."가  정확한 지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대법원 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도 안될수도 있지 않나요?

o p.40의 4번 문제와 비교시 1번 문제는 다소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요. 

 

o 다른 예로 "민법은 소급효과 인정되므로 민법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도 적용된다"라는 지문은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혼선이 있습니다. 정답은 옳은 지문이었는데요..... 이것 역시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9.09.26
민법 김지원입니다..
1.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민사에 관한 대법원 규칙도 포함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지문에 "민사에 관한" 이란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민법은 소급효과 인정되므로 민법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도 적용된다.. 이것은 민법이 최초 민법이 제정되었을 때 명문으로 부칙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민법이 제정되었을 때 존재하는 부칙에 대해 다툼이 있다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94 시설개론 로이유리 관련입니다 윤*현 2024-04-25 28
로이유리 관련입니다 송성길 2024-04-27 28
3893 관계법규 교재 오타 모아놓은 곳이있나요 조*영 2024-04-25 2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7 28
3892 회계원리 P724 확인 및 기출예제의 풀이 전*표 2024-04-25 24
답변 배정란 2024-04-26 24
3891 회계원리 2023동형 모의고사 1회 31번 유*연 2024-04-25 31
답변 배정란 2024-04-26 31
389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4-04-25 14
답변 배정란 2024-04-26 14
3889 회계원리 6장원가추정과 cvp분석 확인문제 9번 김*성 2024-04-25 12
답변 배정란 2024-04-26 12
3888 민법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의 ㄱ지문과 269페이지 22번 ㄱ지문 김*수 2024-04-25 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10
3887 민법 266페이지 대표예제 84번 3번지문 김*수 2024-04-25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13
3886 시설개론 p159 문제 10번 질의 방*열 2024-04-24 17
모래 양 조현행 2024-04-25 17
3885 회계원리 복습문제 문의드립니다 김*원 2024-04-24 16
답변 배정란 2024-04-25 1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