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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소*택님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한 사항이네요~~


1) 현재 등기예규에서는 등기필정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서는 등기완료통지서를 교부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예규와 규칙이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실제는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서를 같은 서류로 취급하지만(기본서 282쪽 참고,) 등기필정보가 옳은 표현입니다.  촉탁법원에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라고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2) 현행법상 임대차등기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옳은 표현입니다.. 틀린 것을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기완료후 절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소*택

2024.04.16

[ 첨부파일 : 임차권등기명령.jpg ]

본 과정은 개념과정으로 아직 강의는 하지 않은 것이지만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기본서 353P : 등기관은 임대차등기를 마친 후 [등기필정보]를 촉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023 단원별 문제 65번 : 등기관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질문 #1 : [등기필 정보] 와 [ 등기완료 통지서 ] 불일치 한것에 등기필정보로 법 개정인지요? 2) 질문#2 : 기본서 353P - 등기관은 임대차등기를 ~ 임대차 등기-> 임차권등기 표기가 맞지않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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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10 회계원리 기본과정63똑입니다. 이*규 2024-04-27 0
답변 배정란 2024-04-29 0
68509 회계원리 기본과정 62쪽 문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7 14
답변 배정란 2024-04-29 14
68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도와 사용수익권 임*경 2024-04-27 8
68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4-27 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9
68506 민법 282페이지 15번의 3번지문 김*수 2024-04-27 0
685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아 2024-04-27 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8
68504 시설개론 P434 13번문제/15번 5번지문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27 1
급수설비 조현행 2024-04-29 1
68503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현 2024-04-27 1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13
68502 회계원리 23년도 동영모의고사 31번 똑같은 질문입니다 유*연 2024-04-27 0
답변 배정란 2024-04-29 0
6850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6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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