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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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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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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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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기본서 236페이지 8번 문제
주택관리사 민법 서*수 2024.04.15 |
|---|---|
|
노고가 많으십니다. 220페이지 반사회질서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로 - 103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사기/강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고되어 있습니다.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취소는 가능하다라고 부연설명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36페이지 8번 문제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하였고, 4번 답안이 강박에 의한 표시도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4번 답안에 대해 확신을 가졌는데 틀렸습니다. 강박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반사회질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4.15답변입니다..
****
1.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의사결정과정의 강박 = 취소 O, 무효 X
3.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 = 취소 X, 무효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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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란 | 2024-04-26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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