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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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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비진의표시의 무효에 주장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권 2024.04.15 |
|---|---|
|
안녕하세요 강사님
비진의표시 학습에 대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기본서 55페이지 더알아보기 박스
1번항목에서
합수부의 헌납강요에 의한 부당한 강압을 못이겨 국가에 재산에 강요한것은
107조의거하면 유효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104조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에 의한 것은 무효라 이해하였는데
1번항목의 사례는 104조에 의하면 무효가 아닌지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이 합수부의 부당한 강박에 못이겨서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결심하고 증여를 한 경우?
1. 갑의 증여의사표시는 증여하기로 하는 내심적 의사를 가지고 증여를 한것으로 [진의 없는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증여는 유효하다는 것이구요,
2. 상대방의 부당한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현에 해당하므로 강박으로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에 취소할수 있죠,[사안에서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서 취소할수 없게되었습니다]
3. 그래서 갑은 증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갑의 증여행위는 불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인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하는데 증여는 무상행위로서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득점을 향하여 진군을 함께 합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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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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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입니다 |
김성래 | 2024-04-27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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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패스 | 2024-04-29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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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 2024-04-29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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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7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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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란 | 2024-04-26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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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대 | 2024-04-27 | 12 | ||
| 68492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체계도 질문 | 김*욱 | 2024-04-26 | 8 |
| 체계도 |
홍덕기 | 2024-04-29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