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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7회 합격생입니다.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19

[ 첨부파일 : 상가임대 계약후 누수문제 2017 03 19.docx ]

안녕하세요! 작년 27회 인터넷강의 수강생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해커스 학원과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동차 합격했습니다.  늦었지만 감사드립니다.

 

이후 경매 무료강의도 참석하고 교제도 구입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수업은 못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척중에 장사를 하려고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잔금 지급후에 누수에 관한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부파일에 올리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3.19

-답변드립니다.

-건물의 누수부분은 그 원인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대충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해결책은 일단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수를 원인으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통보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일단 계약은 이행하지만 누수가 심해 임대차목적달성이 어려워 지면 그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내고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양쪽에 모두 서면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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