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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형법 제73조의2에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최대기간은 10년이니 징역 20년 선고받고 7년 복역중 가석방 된자의 결격기간은 13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2주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18

내용요약 2 주차 설명 중

징역 20년 선고받고 7년 복역중 가석방 된자

13년이라 셨는데

유기수이니까 (잔형기 경과  )  13년 + 3년 = 16년 아닌가요??

제가 잘못안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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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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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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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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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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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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