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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대적취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라

2017.05.18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중등록의 금지 에서

이중사무소는 상대적 취소라고 나와있는데,

 

상대적취소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절대적 취소는, 등록이 완전히 취소된다는 것이고

상대적 취소는, 임의적으로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뜻인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5.20

-답변드립니다.

-등록취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적취소와 상대적취소가 있는데, 이중 절대적취소는 기속적취소의 개념으로 반드시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질문하신 상대적취소는 임의적취소 혹은 재량적취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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