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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환부 가능한지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훈

2017.06.01
등기 등록이후 무효 또는 취소로 등기가 말소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세면허는 환부 안된다고 하셨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되어서 등기가 말소될 경우, 취득세는 환부 못받나요? 등기를 돌려받는 사람은 취득세 안내겠죠? 너무 무식한 질문같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7.07.1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취득세는 환부 대상이 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도 환부 대상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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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8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01 3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20
6258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3 26번 김*예 2023-09-01 28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87
62580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2 24번 김*예 2023-09-01 3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53
625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문제 문의 이*정 2023-09-01 49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99
625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의 소멸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01 39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398
62577 부동산공시법령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및 회복 이*홍 2023-09-01 309
답변 양기백 2023-09-01 309
62576 부동산공법 핵심빈칸노트 하*훈 2023-09-01 3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62
625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대리인 본인 윤*원 2023-08-31 299
가장행위 양민 2023-09-04 299
62574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특강 관련 문의 이*민 2023-08-31 428
답변 양기백 2023-09-01 428
6257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p.90 10번문제 오*미 2023-08-31 2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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