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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공정행위의 추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홍

2017.08.26

불공정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기본서 47쪽 판례2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142쪽의 위에서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에서..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수 없다고 하는데요.

 

유효가 될수 있다는것인가요

추인에 의해서도 무효가 된다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27
안녕하세요

폭리횅위는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되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폭리행위로 무효가 되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유사한 법률행위로 바꿔줄 수는 있지만, 그 폭리행위를 다시 추인하여 유효하게 해 줄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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