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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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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수험생입니다 공유물 이용개량중에 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다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수없다고 테마80에 있는데요 4회차 문제 31번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유지분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지문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알지 못하던 둘다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은것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14

안녕하세요. 


판례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해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는 듯 합니다. 


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 이는 이용개량 즉 관리에 관한 특약이 아니라 처분에 관한 특약입니다. 예를 들면 지분처분금지의 특약입니다. 

그런데 그 특약은 공유자 사이의 약정이니까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처분금지특약을 공유자들끼리 한 경우에 그 특약은 지분의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 처분금지특약을 등기를 해서 그 지분권의 승계인이 알았다면 그 특약은 승계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리되셨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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