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직접거래금지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사실관계가 상세히 나오지 않는 맹점이 존재하여 

인터넷에 있는 모 경제지 기사를 그대로 발췌 복사하여 옮겼는데요 그 기사에서 승-패를 기자가 잘못적은 것입니다


판결의 쟁점은  직접 거래금지가 단속규정이나 아니냐에 해당되는 사안이라서 이미 올라온 질문이지만 

정오표에 게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기본서 판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정

2023.08.14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핵심이론 강의 수강하면서 기본서 발췌독 중입니다.


1차 민사 기본서 37페이지의 핵심 판례 2016다259677 판례의 사실관계 설명에서


법원의 승소 패소 설명이 잘못된거 같은데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파기환송 취지라 중개사인 B의 손을 들어준 걸로 보이고

2심 판례 원문을 보면 계약금에 대한 인용 취지 주문으로 의뢰인인 A가 승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례 원문을 보면 그대로 매매대금지급과 부동산인도 상환이행판결로 중개사인 B의 승소 취지로 보입니다.


정오표에도 나와있지 않아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이*환 2023-08-30 394
100선 한민우 2023-08-31 394
625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30 535
순위 홍덕기 2023-08-31 535
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6
권리금 양민 2023-09-04 256
62516 부동산세법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오*진 2023-08-30 3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00
6251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28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81
62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입니다. 김*희 2023-08-30 3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367
6251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45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459
625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대리권 남용과 이중매매의 대리권 배임행위 비교 김*욱 2023-08-30 422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22
6251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581
답변 양기백 2023-08-31 581
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8
사직서의 제출과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정리 박결 2023-09-02 32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