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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에서 질문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연

2023.08.14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 약정은 포기이다. 왜 포기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원상복구 약정을 한다는 것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전제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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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4
권리금 양민 2023-09-04 254
62516 부동산세법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오*진 2023-08-30 2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9
6251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28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80
62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입니다. 김*희 2023-08-30 3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367
6251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45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459
625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대리권 남용과 이중매매의 대리권 배임행위 비교 김*욱 2023-08-30 422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22
6251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580
답변 양기백 2023-08-31 580
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8
사직서의 제출과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정리 박결 2023-09-02 328
6250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94
62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김*욱 2023-08-30 367
민법 제104조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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