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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홍

2023.08.14
거래신고를 하면 검인제도나 토지거래허가를 안받아도 된다고 공시법에서 배운거같은데 이번 중개사법 1강에서 따로따로신고는해야된다고 배운거같은데 모가맞는건가요?ㅠ 의제사항 너무헷갈려요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1.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왜냐하면 신고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기 때문에 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고, 부동산거래신고는 탈세 목적의 실거래가 검증이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서로 검증 내용이 다르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부동산거래신고는 하는 것이죠. 또한 외국인 특례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더라도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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