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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검인대상에서 진정명의 회복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건

2023.08.24
선생님. 제목과 같이 판결에의한 조서는 검인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진정명의 회복은 판결에 의한 부분이 아닌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5

이*건님 안녕하세요~~


검인의 대상에 관한 사항이네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검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이 원인이 아니므로 검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명의회복등기도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단독신청하는 것입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검인의 대상이 아니므로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검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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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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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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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실전모의고사 4회 16번 정정등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1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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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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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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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한민우 2023-09-02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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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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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천*원 2023-08-31 3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78
62552 부동산공시법령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성*욱 2023-08-31 40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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