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14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1.14
안녕하세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이미 급부된 것은 부당이득 반환하고 손해배상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이러한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신뢰이익을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생기시는 이유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아직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계약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시에 발생하는 손해배상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는 동일한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정리해두시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법에서 수업을 들은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8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83
625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황*선 2023-08-30 27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274
625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한*현 2023-08-30 35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7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64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49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49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4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42
625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페이지 비진의 표시관련 이*경 2023-08-30 272
비진의표시 양민 2023-09-04 272
62521 부동산학개론 샘 도움바랍니다 신*미 2023-08-30 2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50
62520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30 2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99
62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이*환 2023-08-30 395
100선 한민우 2023-08-31 39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