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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최근에는 국가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와 같은 광역 행정단위와 시,군,자치구와 같은 기초행정단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법에서는 자치구의 행정업무 중 각 특별시나 광역시인 상급행정청에게 별도로 승인 등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치구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결국 각 상황에 따라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으며, 특별시나 광역시의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1.17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76 부동산공법 핵심빈칸노트 하*훈 2023-09-01 36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60
625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대리인 본인 윤*원 2023-08-31 298
가장행위 양민 2023-09-04 298
62574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특강 관련 문의 이*민 2023-08-31 428
답변 양기백 2023-09-01 428
6257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p.90 10번문제 오*미 2023-08-31 2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92
625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안녕하세요 김*지 2023-08-31 3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92
625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과 학습질문 박*덕 2023-08-31 32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325
62570 부동산세법 선생님 유체이탈 박*수 2023-08-31 2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97
625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장*현 2023-08-31 42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424
625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8-31 280
담보책임 양민 2023-09-04 280
62567 부동산세법 프린트 5주차 기출지문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31 358
10번, 11번 문제 이재준 2023-09-05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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