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상임법상 계약기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환

2020.04.09

안녕하세요 인강 수강생 입니다.

28회 기출문제 6번에 관한 질문 입니다.  상임법상 임대차 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갑과 을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라는 지문이 틀린지문이고 현재 쓰는 부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 하거나(혹은) 임대차 기간을 1년미만으로...의 지문에는   중간에 혹은이 생략된거가 아닌가

해서요. 혹시 그리고가 생략된건가요?

감사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0.04.10
안녕하세요.
그 문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자세히 배우셔야 풀 수 있습니다.
상임법은 환산보증금이란 제도가 있지요.
환산보증금을 초과(예를 들어 서울에서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내용(대항력, 갱신요구권, 3기 연체 해지, 권리금제도)을 제외하고는 상임법 나머지 내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상임법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민법 임대차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고,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는 1년 미만의 유효함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산보증금 초과인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본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번달 해당 단원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는 부교재를 잘 읽어보시거나 그래도 안되는 경우는 앞으로 진행될 강의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빌라왕) 한*용 2023-09-01 308
제3취득자 지위 양민 2023-09-09 308
62608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35강 박*찬 2023-09-01 4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410
626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 업로드 이*미 2023-09-01 342
족집게100선 양민 2023-09-04 342
62606 관리실무 2회 동형모의고사 김*원 2023-09-01 710
답변 김혁 2023-09-05 710
626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집 325페이지 14번에 3번 지문 궁금합니다. 림*옥 2023-09-01 351
권리금 양민 2023-09-04 351
62604 부동산학개론 기출의 재발견 해설 김*욱 2023-09-01 41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417
626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문의입니다. 명*완 2023-09-01 361
학습전략 양민 2023-09-04 361
62602 부동산세법 제척기간ㆍ소멸시효 질문이요. 정*연 2023-09-01 3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02
62601 부동산학개론 투자는 유량지표라고 그냥 김*현 2023-09-01 3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3 300
62600 부동산공법 사업계획승인 송*호 2023-09-01 38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8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