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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아

2020.04.20

안녕하세요 교수님 

절대적 등록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부분에서 나눠주신 프린트 비고란에 3/3 또는 1/1이 적혀 있는 경우 

등록 취소도 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도 같이 적용 받는다는건가요? 

(예: 부정등록의 경우 절대적등록취소, 3/3)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4.26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절대적 등록취소나 상대적 등록취소와 형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정등록의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와 3/3의 형벌이 병과되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는 상대적 등록취소와 3/3, 1/1의 형벌이 병과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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