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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같은 판례입니다.
241쪽에 나오는 것처럼 법령상의 제한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기 때문에
240쪽에 착오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2월에 시작하셨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보시기 보다는 하나의 과정을 여러번 반복해서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착오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5.14

인강 수강자입니다.

재미있게 잘 듣고 있지만 2월에 시작해서 인지 성적이 영~~~

 

요약서 240쪽 맨 아랫부분

'착오취소가 부정되는 경우'의  3번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토지 매수자와

241쪽 기출 1번의 법령상의 제한으로 목적대로 사용 못하는 토지매수자의 착오에 해당함은 어떤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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