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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업계획승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5.24

안녕하세요...^^

 

1. 건축법 - 건축허가 공동 20세대미만은(단독19세대)

주택법 - 사업계획승인 20세대이상(단독 20세대)

이렇게 알고있는데,

사업계획 승인대상에

공동주택 30세대

단독주택 30호 일때 주택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택사업계획 승인시 조건은 토지소유권 확보

100% 소유권확보가 아니라

80%사용권원(조합95%소유권)이면 일단 사업계획 승인 요건은 충족되는게 아닌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6.30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1.건축법 - 건축허가 공동 20세대미만은(단독19세대)
주택법 - 사업계획승인 20세대이상(단독 20세대)

- 연간 20호,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0호,30세대)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주택법 상 등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간건설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전에 연간 20호(세대)이상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상 등록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체도 있습니다.(예:국가,지자체,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주택조합, 고용자)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공동주택 30세대, 단독주택 30호 이상 일때 주택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원칙: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여야 한다.
(2) 예외: 다만 다음 어느 하나는 그러하지 아니다.
①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지역,직장조합은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③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질문하신 내용은 100%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원칙과 같이 비교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더 정진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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