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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해설을 적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ㄱ.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13조 본문).
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11. 10. 13 2011다55214). 즉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여야 하지만, 위 사례에서 乙의 채권의 변제기는 보존등기를 경료한 1월 15일로부터 2개월 후이므로 경매개시결정등기(2월 8일) 이후에야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乙은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ㄷ.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적권리로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뿐이며, 제3자에게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乙은 甲이 아닌 丙에게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27회기출64번질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5.25

수고 많으십니다..

27회 기출문제 64번 문제와 답이 이해가 안되서TT

 

갑이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을에 맡기면서 보존등기후 2개월내 공사대금지급과 주택인도를 하기로하고

2016.1.15. 갑 명의 보존등기하였으나 대금미지급으로 을이 현재까지 점유중

2016.2.8. 갑의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2016.10.17. 경매대금 완납한 병이 을에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을때 옳은것은?

 

ㄱ.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수없다

ㄴ.을은 유치권에 근거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수있다

ㄷ.을은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수없다

 

정답이 ㄷ.이 맞는지? 이유는? 저는 ㄱ.ㄴ.이라고 했습니다만

 

간단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2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8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8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5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5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2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2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4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11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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