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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대상물로 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비선호시설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우사가 비선호시설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는 따져봐야 하겠으나 사견으로 우사는 악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비선호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매매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사가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현재의 가격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취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6.02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생이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드리고 싶은 건이 있어서요~~

어제 인천 강화에 단독 주택을 계악하고서 오늘 다시 가보니

50 미터도 채 안 되는 곳에 우사(소)가 있는거에요

중개사 공부를 안 할 때는 전혀 모르고 무관심이었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다보니 이렇게 질문도 드려봅니다

계약하기 전에 더 꼼꼼히 사방을 살펴 봤어야 하는데

얼떨결에 급히 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생겻어요

중개사님에게 연락드려보니 자신들도 우사가 있는 줄 몰랐다고 낼

현장에 가서 확인 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가보니 우사도 있고 lpg 가스 매장도 있고요

우사건으로 계약 취소 할 수 있는거 같은데요~

당연히 취소사유가 되는건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궁금합니다

교수님 피곤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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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송*재 2023-08-31 336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336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403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403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2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8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8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5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5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2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2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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