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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월권대리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6.13

 

 

 

안녕하세요 교수님

늦게 시작한 공부라 열심히 진도 따라가는 중인데 표현대리 중 126조 월권대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로써 대리인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하셨는데요

기본서 116쪽 제126조에 (1)의의에 써있는 바로는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성립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여기서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대리권이 있는 '유권대리'가 아닌건가요?

기본대리권까지는 유권대리이고 그 권한을 넘어선 부분에 관해서만 무권대리라 칭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D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17
안녕하세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담보설정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가 매매를 하였다면,
그가 실제로 행한 매매의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인 것이고, 매매의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대리권이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초과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무권대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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