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유치권 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6.17
기본서391쪽 기출체크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신청시 유치권은소멸된다고 배웠는데 기출체크문제에서 인도거절할수있다. 에 O 라고 표시라고 되어있어서 이해가 안가요ㅜㅜ 소멸되면 안분배당인데 왜또 인도를 거절할수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ㅡ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17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경매시에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로써 유치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성 김*욱 2023-08-30 54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545
624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대한 질문입니다 서*나 2023-08-30 407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407
62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600제 52번 황*선 2023-08-30 4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7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3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624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46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61
62491 부동산세법 6회 모의고사 세법 25번 문제 김*영 2023-08-30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