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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측량기간 계산에 질문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6.19

기본서 206페이지 05번 문제에서 측량기간 계산으로 옳은것을 찾는 문제에서


토지소유자 A가 측량을 의뢰한 토지소재지는 동지역이며 지적기준점 16점을 설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야함 을 조건으로 측량기간을 구하는 문제인데


답은10일로 표기되어있구요



해설에 보면 지적기준점 15개 이하인 때에 측량기간을 4일을, 15개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15개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5개를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이라는 말이 20개가 되어야 1일을 가산한다는 말아닌가요..??

16개 설치하는경우 측량기간이 어떻게 5일이 계산되어 통상측량기간5일에 가산이 되는지 되는지 잘이해가 안되네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6.19
15개 이하인 때는 측량기간이 4일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었지요?

그럼 16개를 설치하는 때는 어찌하나요?
17개인 경우는?
18개인 경우는?
19개인 경우는?

1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4일에다가 하루를 더 줘야 측량하겠지요
그럼 5일이구요..

20개를 설치한다면..또 하루를 더줘서 6일이 됩니다.
기본서 이론부분을 읽어보시고, 법제처에서 법령을 검색해서 직접 조문을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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