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명의신탁의 횡령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옥

2017.08.22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풀다 페이지284 문제 30번 지문5번에 명의수탁을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이것이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데요 요약집 페이지151 표 하단부에 수탁자 임의처분시: 횡령죄 불성립(판례)라고 되어있는데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23

-답변드립니다.

-명의신탁의 종류는 총 세가지가 있습니다.
-2자간, 3자간, 계약명의신탁 입니다.

-이중에서 3자간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자간 명의신탁(질문하신 지문은 2자간 명의신탁을 의미합니다)에서는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를 횡령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30 536
순위 홍덕기 2023-08-31 536
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6
권리금 양민 2023-09-04 256
62516 부동산세법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오*진 2023-08-30 3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01
6251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28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83
62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입니다. 김*희 2023-08-30 3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367
6251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45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459
625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대리권 남용과 이중매매의 대리권 배임행위 비교 김*욱 2023-08-30 422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22
6251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582
답변 양기백 2023-08-31 582
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8
사직서의 제출과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정리 박결 2023-09-02 328
6250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9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