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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70p 2번문제 3번지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훈

2017.08.22

수고 많으십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위 지문에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되나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당연 배당 되는게 아닌가요?

 

선순위 임차권자일때 경매실행시 계속 임차권 지위 유지하거나 배당요구시 우선변제 받는게 아닌가요?

 

제가 이해 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23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주택과 상가에 한함)은 등기하지 않으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배당자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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