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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자회복자관계와 불법점유의 구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빈

2023.08.24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의 강의를 재밌게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출제예상문제집 206p 15번 문제 ㄷ에서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문제를 보고 저는 점유자 회복자관계에서 악의의 점유자도 유익비를 청구할수있다고 생각하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답지를 보니 불법점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 지문 자체에서 점유자회복자관계가 아닌 불법점유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는 포인트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ㅜㅜ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ㄷ에서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320조 2항-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유치권이 불성립한다]


여기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란?

처음에는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나 그후에 권원이 소멸한 경우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1설[ 권원의 소멸을 알지 못한 경우 유치권을 인정하는 견해-[이영준 교수]

2설-권원의 소멸에 대하여 악의나 중과실인경우에 유치권을 부정하는 견해[김학동 교수]

대법원 판례는 비용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점유물에 대한 유치권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고득점각을 향하여 멋지게 마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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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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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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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8-31 483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99
100선 홍덕기 2023-08-31 399
62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10번문제 5번지문이요 박*홍 2023-08-31 61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611
6254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31 4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93
62541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6회 25번 질문있습니다. 안*수 2023-08-31 752
답변 김혁 2023-08-31 752
62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송*재 2023-08-31 336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336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403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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