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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부취득시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연

2023.08.24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기부취득시효 개념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ㅠ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소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미 소유자로 등기까지 했는데 점유를 해야 소유권이 취득된다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효취득자 명의 외에 전주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합쳐서 등기되어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다른 소유자 등기기간까지 합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ㅠㅠ

알려주세요 ㅠ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토지[구로공단부지]를 국가기관이 1970년도에 

무단으로 서류조작하여 국가명의로 등기이전한 후 이를 병에게 매매[1979년]처분하여 병에게 이전등기되어 

현재까지  병이 점유한  경우?


갑은 서류조작을 입증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려 할것입니다

그러나 을로부터 등기가 원인무효등기라고 하여도 무효등기에 터잡아 병이 10년을 점유하면 병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게됩니다,.


이때 병은 을의 등기기간과 병의 등기기간을 합쳐서 10년이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병의 등기부취득시효로 갑이 패소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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