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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원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건물의 철거를 청구 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손*명

2018.04.12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 문의드립니다.

공유자 두명의 토지지분 공동 소유자이고,

A는 과반수이상 지분소유자이고,  B 는 소수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된 산 이고 그 임야위에 불법건축물과 시설물이 A에 의하여  설치되어 사용 수익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과반수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A는 오랜기간 자기 맘대로 장사를하고 사용,수익활동을 하고있으며  서로 협의가 안되어  소수지분권자 B는 토지인도와 건축물철거를 할 수있습니까?


이경우 A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와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철거는 가능한지 아니면 못하는지 ? 

또한 B 의 지료청구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A가 2년간 지료를 안내면 자동으로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어 B는 건물철거를 할수있는지등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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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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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88p q22 이*연 2023-08-30 243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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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14
62504 부동산공시법령 고유번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석 2023-08-30 67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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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4
62502 부동산공시법령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4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78
62501 부동산학개론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3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4
625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성 김*욱 2023-08-30 54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546
624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대한 질문입니다 서*나 2023-08-30 408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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