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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액임차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오

2020.03.03

존경하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수강생입니다.

오늘 수업하신 범위인데요.


622페이지 ○×문제


04번.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주택임대차보호법」의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여기서 종전 규정이란 뭘 말하는 건가요?

현재의 법령 상으로는 경매개시결정 전까지만 대항력(전입신고+인도)을 갖추면 되는 것 같은데요.

종전규정이란게 말소기준권리가 설정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만약 말소기준권리일이 지금의 법령 개정 전이라면 그 말소기준권리일 이후에 대항력을 갖추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쉬는 시간에 가끔 여쭤보곤 했었는데,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글로 여쭙게 되었습니다.

무쪽록 빨리 사태가 호전되어 얼굴 뵙고 수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3.04

-답변드립니다.

-만약 서울에 소재하는 어떤 주택에 2020년도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주택에 임차인이 들어가는 경우 소액보증금은 1억1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 주택에 만약 2015년도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주택에 임차인이 들어가는 경우 소액보증금은 9천 5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즉, 주택이든 상가든 최초 설정된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소액보증금을 정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정상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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