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명의신탁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0.03.24

동영상 강의를 듣다가 너무 궁금하여 교수님께 질문을 남깁니다^^

이전형 명의신탁과 가장매매가 형태가 비슷하여 헤깔리는데 뭐가 다른지요?

그리고 이전형 명의신탁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등기)로부터 재산권을 넘겨받은 제3자의 경우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는다는데 이게 무슨말이지요?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이 유효하다는 것인지요?)

이럴경우 다시 신탁자에게 어떻게 돌아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0.04.03
가장매도인 갑과 가장매수인 을간의 가장매매는 당사자간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 가장매수인 을이 제3자 병에게 매매를 한 경우에 선의의 병은 보호를 받으나 악의의 병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조문을 확인바랍니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이전형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간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 수탁자가 매매하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제3자는 선의도 보호를 받고 악의도 보호를 받습니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조문을 확인바랍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계약형 명의신탁)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는 선의이든 악의이든 보호를 받는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대리권 남용과 이중매매의 대리권 배임행위 비교 김*욱 2023-08-30 422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22
6251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582
답변 양기백 2023-08-31 582
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8
사직서의 제출과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정리 박결 2023-09-02 328
6250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94
62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김*욱 2023-08-30 367
민법 제104조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367
625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88p q22 이*연 2023-08-30 243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243
62506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자료 심*정 2023-08-30 410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10
625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성 2023-08-30 4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14
62504 부동산공시법령 고유번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석 2023-08-30 67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672
62503 부동산세법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4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