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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갑이 정지조건이 있음을 입증하고 을이 조건이 성취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갑이 주기 싫으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정지조건의 입증의 책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경

2020.04.10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은 효과발생을 다투려는자가 하는것인데 설명하신거를 듣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진사퇴 시 부동산 증여한다했을때 법률행위의 사실을 왜 갑이 입증해야 합니까 갑은 을한테 주기 싫을 텐데 성취 및 법률행위의 사실을 을이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갑은 법률 행위가 없었다고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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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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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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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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