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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거래신고 사항에서 변경신고 사항에서만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거래대상부동산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은 사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조건으로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거래대상 부동산등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 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해당 2가지 사항은 제외될때만 사후 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A매도 B매수 계약에서 B를 C로 변경해 달라고 하고 이를 허용하게 되면, 최초 매수인인 B가 합법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즉, 미등기 전매가 합법화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A매도 B, C, D매수에서 B, C매수의 경우 지분의 변경이므로 가능합니다.


-2. 추가로 매수인이 더 들어오가나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게 되어 늘어나는 경우는 사후 변경신고를 안받아주겠다는 건가요 ~? 왜 그런것인지요 ~?

-만약 A매도 B, C, D매수에서 B, C, D, E 매수로 변경하고 D의 지분을 99.99%로 한다면 이 또한 미등기 전매가 합법화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또한, 거래지분비율, 거래지분, 부동산등의 면적은 공통적으로 정정도 가능하고, 사후 변경신고도 가능한 경우인데.. 이것은 사전에 잘못 오기로 표시했을수도 있고 사후에는 추가로 부동산을 더 추가 매입하면 면적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지분, 비율 모두 바뀌어서 사후변경신고도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건지요 ~?

-물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조건을 잘못기재했거나, 혹은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경

2020.04.18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하다가 보니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거래신고 사항에서  변경신고 사항에서만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거래대상부동산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은  사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조건으로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거래대상 부동산등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 이라고 되어있는데 


1) 왜  해당 2가지 사항은 제외될때만 사후 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2) 추가로 매수인이 더 들어오가나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게 되어  늘어나는 경우는 

사후 변경신고를 안받아주겠다는 건가요 ~?  왜 그런것인지요 ~? 


3) 또한, 거래지분비율, 거래지분, 부동산등의 면적은 공통적으로 정정도 가능하고,

사후 변경신고도 가능한 경우인데.. 이것은 

사전에 잘못 오기로 표시했을수도 있고 사후에는 추가로 부동산을 더 추가 매입하면

면적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지분, 비율 모두 바뀌어서 사후변경신고도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건지요 ~? 


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16 부동산세법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오*진 2023-08-30 3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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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82
62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입니다. 김*희 2023-08-30 3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367
6251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45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459
625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대리권 남용과 이중매매의 대리권 배임행위 비교 김*욱 2023-08-30 422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22
6251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582
답변 양기백 2023-08-31 582
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8
사직서의 제출과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정리 박결 2023-09-02 328
6250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94
62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김*욱 2023-08-30 367
민법 제104조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367
625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88p q22 이*연 2023-08-30 243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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