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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자격이 있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않은 부동산중개업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도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인가요?

-자격이 있든 없든 무등록 중개업에 의한 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입니다.

-2. 자격은 있지만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과의 거래행위를 중재한 경우에도 유효인가요? 혹시 이런 경우 처벌사항이 있나요?

-무등록 중개업이 아닌 무등록 중개의 경우 보수지급약정은 유효합니다. 물론 무등록중개업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개공들과 형평성 등에 견주어 법정한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격이 없는 자와 자격은 있지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한 경우/ 일회성으로 중개해서 보수를 받은 경우 각각 중개보수 유효,무효이지/ 처벌의 차이점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보수청구권 무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경

2020.04.21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않은 부동산중개업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여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있고,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과의 거래행위를 중재한 경우에는 무효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자격이 있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않은 부동산중개업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도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인가요? 그리고 자격은 있지만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과의 거래행위를 중재한 경우에도 유효인가요? 혹시 이런 경우 처벌사항이 있나요? 자격이 없는 자와 자격은 있지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한 경우/ 일회성으로 중개해서 보수를 받은 경우 각각 중개보수 유효,무효이지/ 처벌의 차이점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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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91 부동산세법 6회 모의고사 세법 25번 문제 김*영 2023-08-30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9
62490 부동산공시법령 32페이지 2번 보기3 이*연 2023-08-30 2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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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양민 2023-09-04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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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1
62487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문의 최*자 2023-08-30 3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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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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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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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음쇠 조현행 2023-08-30 582
62482 부동산세법 23강 62번문제 최*준 2023-08-30 4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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