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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나 행위는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생산되거나 과소소비 된다라는 것을 예시를 통해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외부효과는 생산측면도 있고 소비측면도 있지요?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이 공급하는 교육서비스는 사회적 편익을 높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교육서비스를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생산과 소비를 맡겨 두면,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입장에서는 큰 돈 되는 사업이 아니라서(공급자의 사적 비용이 커서) 과소생산 될 수 있고, 교육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입장에서도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육서비스에 대한 가격부담(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등록금을 1학기당 100만원씩 부과하면)이 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서비스는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소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서비스는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정부 등이 직접 공급(무상교육 등),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서 사회적 최적만큼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시험 준비에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량보다
과소생산 되는 경향이 있다. 과소생산되므로 과소소비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과소소비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배*호

2020.07.15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외부효과의 과소소비의 예로 초,중등 교육서비스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사교육에 과소소비를 한다는 뜻인가요?


과소생산(공원, 도로)은 이해가 되는데 저것만 헷갈리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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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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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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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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