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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질문)  자격취소 청문은 사무소소재지 시도지사가 하고  등록취소 청문은 사무소소재지 등록관청이 하는것이 맞는지요? 물건 소재지하고는 관계 없는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10.10


-답변드립니다.

-자격취소 청문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하고, 등록취소 청문은 사무소소재지 등록관청이 하는것이 맞는지요? 물건 소재지하고는 관계 없는지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와 교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때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청문합니다. 동일할 때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합니다.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은 언제나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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