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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전환 허용범위 초과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2.05

안녕하세요 교수님 ^^

교재 p131부분에서  (4)등록절차 동그라미 3번에서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당해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있지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5) 면적의결정 부분(8강 52분쯤 설명) 에서는

'허용범위 초과시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의 질문 전자에서는 말소하라고 했는데, 후자에서는 정정하라고 하니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소시킨다면 임야도와 임야대장에서 해당토지의 정보를 전부 삭제시키는 것이 아닌건지 아니면 말소를 하더라도 유지는 시키고 그 유지시킨 상태에서 허용범위 초과시 정정기입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열정적인 강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2.05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당해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합니다.

다만 말소되는 사항도 말소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말소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할 뿐입니다.

즉, 등록사항을 말소를 한다는 것은 말소하는 표시를 할 뿐이지,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전환에 의하여 임야대장 또는 임야도를 말소하는 경우에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오류를 정정하고 말소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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