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집합법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심

2016.05.25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수업을 듣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험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상황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집합법'을 관심있게 들었습니다.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 답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집합법이 상위법이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말이 없다면 집합법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구분소유자인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or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지요?

 

2) 41조 2항의 '의결을 위한 대리인은 구분소유주 중 1인'으로 칭하고 있는데, 꼭 소유자(사람)이어야 하는지요?

=> 예를 들어, '집회에 불참할 경우 집회에서 다수가 찬성한 의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관리단에 미리 신고(접수)해 둔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의결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3) 관리규약의 조항으로 '집회에 불참할 경우 집회에서 다수가 찬성한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고 명문화 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요?

 

집합법의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았는데, 답을 찾기가 어렵네요. 도움을 청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라며, 열공하여 좋은 결과 들고 연말에 꼭 뵙고싶네요. 

감사합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28
안녕하세요

1) 관리위원회의 기능이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때 관리인이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3) 의결권행사를 위한 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 1인이라고 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다수의견에 찬성한다는 것이 의결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다수의견이라고 결정되는 것은 의결권이 행사된 이후에 문제인데, 여기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후의결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판례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니 참고만 하시고
실제 상황이면 구체적인 내용은 이쪽 업무의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7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7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3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3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2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2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4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11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11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8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83
625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황*선 2023-08-30 27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274
625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한*현 2023-08-30 35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